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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퇴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가능한가

기사승인 [220호]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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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6일, 제35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당선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공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929명 중 300명(15.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75표(91.6%), 반대 25표(8.4%)로 당선이 결정됐다. 이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칙 제57조에 의거한다. 즉 전체 유권자 중 10% 이상이 참여했고, 단독 선거로 진행됐으므로 투표인 중 50%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진행한 중앙선관위는 총학생회칙 제59조, ‘총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3~5인을 선출한다’에 의거해 구성됐다.

   이처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회칙에 의거해 업무를 집행하지만 그 전문은 현재 공개돼 있지 않다. 대학원신문은 선거시행과 감사시행의 근거 규정이 되는 세칙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조사결과 공개돼 있지 않았고 통합관리규정시스템에 게시된 것은 학부 해당 규정이었다. 따라서 원총 측에 세칙 열람을 문의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1월 22일 원총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된 ‘총학생회 집행부 사퇴공고’에는 선거시행세칙 제10조[선거운동불가능자]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통합관리규정시스템에 게시된 선거시행세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칙 제59조의 7항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행 전에서 필요에 따라 선거시행세칙을 두고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총학생회칙 및 세칙 미공개에 대해 본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정치외교전공 교수와 중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구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다.

   중구 선관위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꾸려지고 있었다. 다만 현재 원총의 상황에 대해 자체적 규정이 우선시된다고 답하며 이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칙과 세칙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원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볼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선시되는 자체적 규정은 확인 불가한 상태이며 원총은 “앞으로 대학원 신문사의 문의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 학생들과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참여해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다만 현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학과 학생회장 같이 학생회 관련 직위를 맡은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 역시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등 최대한 다른 직책을 맡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은 제34대 총학생회장 선거의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제33대 학생회장이, 제35대 총학생회장 선거 때는 제34대 학생회장이 역임해 왔다. 원총의 구성원이 그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예는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여타 조직에서는 찾기 힘들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과 재정관리 규정뿐만 아닌 선거관리 규정 또한 밝혀진 바 없어 원총에 대한 원우들의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원총과 원우들 간의 원활한 소통만이 해답을 찾아줄 것이며 이를 위한 쌍방 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석희 편집위원

<저작권자 © 동국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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